김태흠 한나라당 보령·서천당협위원장이 “피해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유류피해 관련 정부대책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된 유류피해 관계인 간담회에서 김황식 총리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피해주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서산시 국도 38호선 1000억, 대산항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총 44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이들 대다수 사업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사안이 대다수로 피해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지원 사업예산을 광특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써는 사업 부담이 너무 큰 실정으로 지자체 떠넘기기식이 아닌 전액 국비지원형식의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선정과 관련해 “총 98개 중 충남 50개, 전북 28개, 전남 20개는 피해 규모나 심각성을 고려해도 충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 차이가 없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추진 어장복원사업 일부는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조차 없는 실정임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OPC 사정 산정액 4000억, 삼성 1000억 등 5000억에 불과한 액수는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2조4000억과의 편차가 너무 커 차액분 1조9000억원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IOPC 보상과 병행해 차액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선 보상 지원 대책을 포함시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주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피해극복과 대책마련을 위해 그동안 속병을 앓은 피해주민들에게 송구하다”며 “피해주민들의 어려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국정에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자원 복구증대 등을 정부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안희정 충남지사 등과 함께 태안군을 방문, 유류피해 관계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흠 위원장을 비롯해 최대윤 보령수협 조합장, 이경환 유류피해대책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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