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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실패한 정책, 직접고용하라"...중부발전서비스 노동자 청와대 기자회견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4:38]

"자회사는 실패한 정책, 직접고용하라"...중부발전서비스 노동자 청와대 기자회견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1/07/07 [14:38]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은 자회사 방식을 인정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직접고용이 유일한 대안이자 해결책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중부발전서비스 특수경비지회.시설환경지회(지회장 전근수) 노동자들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거의 모든 자회사들은 공기업 모회사 고위직 출신 직원들의 전관예우 혹은 노후자금을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됐다며 이사회가 모회사의 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자회사는 무엇하나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허수아비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자회사는 모회사 직원들의 취업과 인사비리의 온상이 됐으며 실제로 중부발전서비스 2대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만든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맞춰 정권 눈치보기로 만들어진 허울 뿐인 회사로서 자체의 경영목표, 인사.취업.보수규정까지 원청회사인 중부발전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고용을 택할 경우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의 지침으로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정부 요구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출자와 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의 소통‧연계는 강화,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구비 등이 포함됐다.

 

전근수 중부발전서비스 특수경비지회.시설환경지회장은 "중부발전서비스의 운영실태 문제점으로 운영의 독립성 미흡, 용역회사 시절보다 못한 계약형태 및 낙찰율, 여전히 용역직원으로 폄하하고 있는 중부발전의 인식, 정규직 직원과 차별하는 임금.복리후생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볼 때 정부의 지침에 대한 중부발전의 개선의지는 전혀 없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올 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즈음 극적으로 타결된 세가지 합의점(낙찰율 상향,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규직에 준하는 복리후생) 중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6월 류호정 국회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상향됐다던 낙찰율 또한 숫자놀음인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용역회사 직원도 아닌 존재가 됐으며 오히려 모회사로부터 차별과 천대를 받을 뿐인데, 국민들에게는 운이 좋아 공기업의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라는 오해와 따가운 눈총만 받고 있다."고 했다

 

전 지회장은 "(이렇듯 정부와)대통령도 속이는데 우리 노동자들한테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기업의 거짓보고와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즉각 자회사 운영실태를 직접 파악해 직접고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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