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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세 인하 소식에, '김태흠 의원' 재조명

2014년 화력발전세 100% 인상 주도...법안 대표 발의

전연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1:53]

보령시 전기세 인하 소식에, '김태흠 의원' 재조명

2014년 화력발전세 100% 인상 주도...법안 대표 발의

전연수 기자 | 입력 : 2019/07/04 [11:53]

7월 1일부터 보령시 전 가구와 산업체에 전기세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령시민들은 진짜냐고 반문하면서도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발전소 반경 5km 지역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내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보령화력 1호기가 준공된지 36년 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 지역에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 까지는 김태흠(자유한국당 . 보령.서천) 의원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2014년 9월 대표 발의를 하고 법안 소위 통과를 위해 변칙과 파격적인 행보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작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해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492억 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 원으로 5배가량 늘어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생기게 된다.

 

당시 단국대 환경보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이나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큰 화력은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원자력 . 수력발전원과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컷다. 우선 산자부가 전기세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첫술에 개정을 쉽게 해줄 수는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화력발전소 지역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적은 상황에 개정안이 국회의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미약한 점도 원인이 됐다.

 
이 상황에서 김 의원의 변칙적이고 파격적인 행보가 결정적인 법 개정 통과라는 결실을 만들게 된다. 그는 해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가 하면 법안소위 현장을 찾아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회의원 한 명이 입법기관이자 헌법기관이라는 자존감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쉽게 행동할 수 없는 파격이었다.

 

그는 또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와  수시로 연락하는 등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공조를 해왔다. 화력발전세가 인상되면 충남도의 지방재정도 함께 확장되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당초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려던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를 0.3원(100%)으로 올리는 것으로 일종의 합의안을 마련한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인상 폭이 개정안에 비해 낮아졌지만, 김 의원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무산됐을거라는 점에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2014년 충남도 기준 165억 원이던 화력발전세가 다음해 330억 원으로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당시 김 의원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화력발전세가 정부 인상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2014년 12월에 통과시킨 개정안이 보령시 전 가구의 전기세 지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원자력이 1원, 수력이 2원인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도움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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